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재건축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 납부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부는 11일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의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시행에 맞춰 이미 낸 재건축부담금은 추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돼 왔다"며 "재건축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은 이미 3·30대책에서도 포함된 사항으로 이번에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7억5000만원(기준시가 6억원)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해 3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개발부담금 1억1500만원을 낸 뒤 추후 이 아파트를 15억원에 매각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양도세 비과세요건 충족)의 경우에는 22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양도세 과세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1세대1주택자는 3500만원, 1세대2주택자는 5700만원, 1세대3주택자의 경우 6900만원의 세부담을 필요경비 인정으로 인해 덜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지난 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낸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전액 공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세제실장은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항목이 열거되어 있다"며 "재건축 개발부담금도 필요경비 인정항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임명규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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