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비약적인 증가로 세무사들의 존립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깊은 가운데, 이주성 국세청장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의 축소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임향순)는 4일 "세무사회 임원진과 국세청 주요간부들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세무사 선발인원을 현재의 700명에서 500명으로 낮춰달라'는 세무사회 건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의 지나친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덤핑 등의 왜곡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이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사의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노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 임향순 회장의 이날 선발인원 축소 건의배경이다.

세무사회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청 콜센터의 세무사회 위탁운영 ▲불부합자료 등 세무대리정보를 세무사에게 제공 ▲국세청과 세무사회간 인사교류 ▲세무사의 국세공무원 특채 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5억원 미만 법인의 외부세무조정대상 복원과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세무조사 유예 등도 건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세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IBRD, OECD 등을 통한 국제적인 인맥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탈리아, 러시아 등 G8 국가들을 제치고 G10 국세청장회의체 창설멤버로 참석하게 된 것은 들어가지 못하면 경제시장을 좌우하는 대열에서의 '탈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재정경제부·국세청과 세무사회가 힘을 합쳐야 세제와 세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무사들의 세제 및 세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다.

은행연합회관 뱅크스클럽에서 진행된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이주성 국세청장을 비롯, 전군표 국세청 차장, 오대식 정책홍보관리관, 정민 전산정보관리관, 정상곤 감사관, 허병익 납세지원국장, 정병춘 법무심사국장, 김호기 개인납세국장, 이병대 법인납세국장,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박찬욱 조사국장, 김남문 총무과장, 박호순 소득세과장, 김연근 국세청장 비서관 등 국세청 주요간부가 모두 참석했다.

또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 최병윤 자문위원장, 임충래 부회장, 조용원 부회장, 정병용 부회장, 최동현 상근부회장, 채수인 윤리위원장, 최원두 감사, 서광석 감사, 송춘달 서울지방회장, 김태경 중부지방회 부회장, 송철우 부산지방회장, 김종구 대구지방회장, 서하진 광주지방회장, 박종근 대전지방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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