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이상 아파트취득자도 조사대상 넣겠다"

아파트투기 단속을 위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끝이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게도 겨눠질 공산이 커 보인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서울 강남권 일대의 중·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 등 이상징후를 보이는 이유가 속칭 '큰 손'의 투기가 아니라 '강남불패'를 노리고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1주택자들 때문으로 국세청이 판단하기 때문.

국세청 전군표 차장은 22일 "최근 강남지역 부동산시장에는 큰손은 빠지고 작은 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며 "이상한(=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있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투자적 요소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어도 강남의 집 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남에 집을 사 둔다면 투자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1주택자들이 강남에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강남 집 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부동산투기를 일삼던 큰손들이 빠져나간 부동산시장에서 10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사려고 하는 1세대1주택자들을 견제하지 않고는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 차장은 "정확히 아파트 수요자를 실수요자다 가수요자다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사두면 오르리라 생각하는 1주택자가 강남에 집을 사는 경우 등 실수요자도 투기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차장은 이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상한이 이제는 300%로 늘어 10억 아파트를 분석해 보니 과거엔 종부세로 25만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론 8배로 늘어난다"며 "종부세 부담을 가볍게 보고 이를 비웃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강화로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매매자들은 부담을 신중히 고려하고 이자율 등 경제적 합리성에 비춰 계산을 해봐야 한다"며 "판교와 송파지역에 5년내 주택이 2∼3배 공급되고 정부의 지방이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도 "재건축아파트 및 가격급등지역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2주택이상 다수주택보유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다"며 "앞으로는 10억원이 넘는 고액 1세대1주택 취득자더라도 수증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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