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3만9천명 특별관리하고 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 감시직원 1600명 필요

국세청이 부동산거래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1600명의 추가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3만9000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최근 한나라당 등 야당에서 제기되는 감세안에 대해선 세입여건을 들어 반대의사를 갖고 있으며,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선 가산세를 크게 높이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1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내년 실가과세 업무와 종부세과세대상자의 확대, 부동산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시장동향에 따른 세무조사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본청에 최소한 국(局) 하나와 2개 과를 추가로 만들고, 각 지방청에 부동산조사를 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려면 1600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 차장의 설명.

전 차장은 특히 "한나라당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저희 입장에선 세입여건이 어려운데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이 세율을 인하한다면 굉장히 어렵죠"라며 감세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 차장은 국세청에서 봤을 때 내년 세수가 8조원 정도 늘어나게 돼있고, 세율까지 낮춘다면 세수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차장은 그러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를 확보할 방안으로 세목신설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목신설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이와 관련 "11월 추경예산통과로 119조8천억원으로 낮춰진 세수목표액은 성실신고 유도와 음성탈루에 대한 과세강화로 무리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차장은 이와 함께 "조세포탈에 징벌적인 가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은 75%, 영국은 100%까지 가산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고가 30%다.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여가야 하는데,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관리와 관련 전 차장은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3만9천명정도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계속 특별관리하고 있다"며 "성형외과나 보철같은 걸 주로하는 치과, 한의원 등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고, 조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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