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최근 국세청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더기로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계와 일반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기업들의 불안감 확산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창호 기자와 국세청의 기업체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이 왜 기업들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거죠?

다른때 같으면 이같은 내용 공개하지 않았을텐데요?




[기자]
네, 국세청이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세무조사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기업들에 대한 정기세무 조사가 정부의 세수부족 때문이라는 섣부른 전망과 연결되면서 세무조사에 반발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국세청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수퍼1](국세청,기업 불안감 확산 진화)

또 이주성 국세청장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추측성 전망에 대해 주무 국장과 과장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따른 질책성 점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2]
지난 10월 들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벌어지고 있다거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던것 같은데요?


[기자]
네,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쥐어짜기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한마디로 국세청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쥐어짜기 세무조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퍼2](국세청 "쥐어짜기 세무조사 없다")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국세청 인력의 60% 가량이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에 투입돼 그 기간 기업에 대한 통상적 정기 세무조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국세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혀 하지 못했던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9월 이후 뒤늦게 시작한 것이 무더기 세무조사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앵커3]
국세청 차장이 직접 해명했다면서요?


[기자]
네,국세청의 2인자라 할 수 있는
전군표 차장이 직접 공개해명에 나섰는데요.

[수퍼3](국세청 "부실과세 조사반 문책")

전 차장은 어제 긴급브리핑을 통해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무리한 세무조사나 부당한 과세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반을 철수하고 조사 기관과 조사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차장은 열차례도 넘게 "세수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없다"고 강조한 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세무조사는 지난해 보다 줄었다는 통계까지 공개했습니다.


[CG1](법인 세무조사)

매출 300억원 이상


828건 17.4% 684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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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005년 9월



각급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매출 3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조사건수가 지난 9월말 현재 68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28건에 비해 17.4%가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 차장은 올해말 전체 조사건수도 지난해보다 18% 줄어든 934건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앵커4]
하지만 일각에선 대기업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하는 것 자체가 기업세무조사를 강화하는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기자]
네, 그런 얘기에 대해 전 차장은 장기미조사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것은 세수부족과는 관련이 없으며 장기적인 제도개선 차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 차장은 "4년주기로 단축하더라도 올해 단 한 기업도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은 대기업에 대해 1∼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맞추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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