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 대책이 나온지 벌써 두달이 다 되어 갑니다.

최근 집값과 땅값 오름세는 주춤하지만, 아직도 부동산 투기자들의 움직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부동산투기 혐의자들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정보관리 기획단을 구성중인데요.

한창호 기자와 함께 앞으로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단속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보관리 기획단 어떤 곳인가요?

[기자]
부동산정보 관리기획단은 국세청이 스스로 신설한 조직이 아니고 8.31 대책에 따라 오랜 논의끝에 정부차원에서 국세청에 신설한 조직인데요.

[수퍼2](부동산 정보관리 기획단 신설)

기획단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부동산 투기가능성 높은 집단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을 뽑아내서 국세청 조사팀에 넘겨 세무조사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색출하는 전담조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앵커2]
부동산 기획단 구성은 마무리 됐나요?

[기자]
공식적으로 국세청내에 부동산 기획단이 출범하지는 않았지만 조직 구성이 거의 마무리됐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중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G1](부동산관리 기획단)

-단장

-거래관리팀 투기조사팀


부동산정보관리 기획단은 부동산정보관리 기획단 단장을 정점으로 거래관리팀과 투기조사팀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기획단은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고, 김남문 과장이 국장급인 부단장에 내정됐습니다.

또, 홍정환 서기관이 총괄·거래감시·정보분석반으로 구성된 거래관리팀의 팀장을 맡고, 투기조사팀은 김은호 조사2과장이 겸직하면서 기존의 조사2과에서 관련업무를 전담키로 했습니다.

[앵커3]
부동산 기획단이 주로 하게 될 일은 어떤 거죠?

[CG2](부동산관리 기획단)

-거래 신고 투명성

-부동산 탈세

-부동산 거래 사실 여부

[기자]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들이 국세청에 거래 신고를 투명하게 했는지 여부와, 특히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상시 감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기획단은 부동산거래자들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부동산투기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들에 대한 통계분석 업무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기획단은 특히 내년부터 거래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과세돼 각 지자체에 신고된 부동산거래내용의 사실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업무도 맡게 됩니다.

[앵커4]
부동산 기획단이 특별히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분야입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기획단은 특히 허위 이중계약서 여부를 집중 감시 할것으로 보여입니다.

[수퍼3](허위 이중계약서 집중 감시)

부동산 이중 계약서를 통한 탈루 세금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또,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허위신고등은 조세범으로 취급하는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도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5]
사실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많은 조직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했는데요.

이번 국세청의 기획단도 그런식으로 생겼다 없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기자]
지금까지 정부 부동산투기 단속 대책반이 투기지역에 급파하기 위해 급히 만들어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은 그냥 국세청 조직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의 조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퍼4](감시전담반, 투기지역 집중 투입)

또 앞으로 거래감시 전담반의 경우엔 지방청과 세무서 재산세계에 거래감시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역 각 지방청 산하에 거래감시만을 전담하는 팀이 운영된다 볼수 있는데요.

지방청 차원에서 필요하면 전담인력 100명정도가 즉각 출동시켜 투기지역내에서 투기혐의자를 색출할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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