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파악위해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의무화 추진 행정자치부에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설치된 이래 '건교부-국세청-행자부'에 분산돼 있던 부동산관련 데이터 10억건을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 집적, 정부가 '소유-거래-납세'의 개인·세대별 통계를 내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제도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정확한 부동산정책을 위해 확인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통계를 물가통계처럼 인터넷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김수현 국민경제 비서관은 27일 '청와대 브리핑'에 '부동산해법, 정확한 통계만 있어도 반은 성공'이라는 기고문을 내고, "이미 2003년부터 건교부, 국세청, 행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통계를 한군데 모으기 위해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설치에 착수한 결과 지금은 10억 건의 데이터가 한군데 모여 있다"며 "조만간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보유, 거래, 납세 통계가 개인별, 세대별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그 동안 주택은 한 사람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부동산 통계는 정확하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참여정부가 부동산 보유통계만 제대로 공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10·29대책 마련 과정에서 세대당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산망을 가동했더니 주민등록번호 부정확이 20%에 육박했으며, 겨우 국세청에서 양도세 부과를 위해 부분적 자료만 갖고 있었을 뿐이었다. 김 비서관은 "통상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가구의 범위는 부부와 자녀 등으로 구성된 호적상의 개념이지만,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상 동거세대로 한정된다"며 "이같은 한계로 인해 세대별 토지보유 현황은 아직 제대로 계산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서관은 "조만간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보유, 거래, 납세 통계가 개인별, 세대별로 정리된다"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겠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통계정보는 물가통계처럼 인터넷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히 공개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원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주택보유에 관한 자료는 아직 미흡하지만, 12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전까진 모두 정비할 것이라는 것이 김 비서관의 설명. 김 비서관은 "통계기반이 구축되면 부동산 정책도 훨씬 과학화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지역별 주택수요나 공급효과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지만, 이런 통계를 활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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