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한 뒤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보내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남편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아이 양육비·교육비를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공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9일 인터넷 상담을 통해 "최근 9세 된 딸아이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이혼 후 아이를 아이의 엄마가 키우고 있지만 매월 양육비를 보내주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와 이같이 상담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담에서 앞서 나온 유권해석(소득46011-1245,1999.4.2)을 인용 "부부가 이혼으로 친권을 가진 모(母)가 자녀와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청의 상담내용은 A씨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돼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은 아니다"라며, "국세청 상담내용은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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