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대통령령(시행령)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되고 공식적으로 오는 12월1일 첫 과세만을 남겨 두게 됐다. 관련 법령 정비를 마쳐 좀 더 '세련화' 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사항들을 숫자를 통해 알아봤다. □ 6억·9억·40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액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9억원, 나대지 (공시지가)6억원, 사업용토지 (공시지가)40억원이다. 이 액수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과표는 기준액의 50%가 각각 적용된다. □ 3단계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은 '3' 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과세된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주택은 가격에 따라 1%, 2%, 3%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대지는 1%, 2%,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용토지는 0.6%, 1%, 1.6%의 세율이 적용된다. □ 6만명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추산한 과세대상 인원은 전국적으로 6만명 수준이다. 종부세가 '부동산 과다보유자' 들에게 부과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세금이기 때문에 이들 6만명이 대한민국 대표 '땅부자' 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7000억원 =종부세 징수를 통해 거둬지는 세수 규모는 7000억원. 다만 이는 추산치다. 더 거둬질 수도 있고 덜 걷힐 수도 있다. 정부는 이 세수를 정해진 기준에 맞게 각 지자체에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국세로 거둬 지방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 231명 =순수하게 종합부동산세만을 위해 늘어나게 되는 공무원의 숫자는 231명이다.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국세청에 전담 과(課)가 신설되고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도 관련한 부서가 생기게 될 전망이다. 이들 231명이 여기서 일할 '종부세 공무원' 들이다. □ 6.1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과 나대지를 각각 합산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집을 팔거나 6월 2일 이후에 명의를 이전 받게 되면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진게 된다. □ 12.1일 =올해 12월 1일 '역사적인(?)' 종부세 첫 납부일이다. 과세방식은 '확정·부과' 가 아닌 납세자 스스로 알아서 하는 '신고·납부' 형태다.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내면 종결된다. 이 기간 중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세액의 3%를 공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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