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종합부동산세 입법안 처리를 놓고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의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이 법의 연내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연내 처리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준비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가 대립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도입을 두고 시행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하나 이 것은 사실과 다르다" 며 "주택가격 평가도 일부 주택을 표준주택을 선정해 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500명의 공무원을 뽑아도 평가하는데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며 "충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시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충분한 과세자료가 만들어 질 것" 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혜훈 의원은 "적절한 과세자료가 정부 말처럼 4, 5개월 만에 만들어져서 각 개인에게 통보가 되고 이의제기가 없을 정도로 정확할 것으로 보느냐" 고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행자위에서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종부세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시행되면 내년 4000억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현재 내년 2월 정도에 다뤄서 처리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러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며 "오늘(30일) 예산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 종부세 시행을 통해 얻어지는 세수가 계상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내년 살림이 아주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토지 건물 과세자료는 모두 대장화 되어 전산화가 이뤄져 있는 상태이다" 며 "이미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을 조사하는 일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시행준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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