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입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29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 입법안의 입법발의부터 소위 통과과정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민생점검회의에 참석한 이헌재 부총리의 참석여부까지 문제를 삼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회법이 정한 축조심의를 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축조심의도 하지 않은 소위의결은 원천무효" 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세제신설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도 문제" 라며 "국회는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의원이 발의해서 세제를 만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며 정부가 새롭게 법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중요법안 처리인데도 재경부 장관이 오지도 않았다" 며 장관출석 전에는 회의진행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법률안을 논의하는데 소위를 단 하루 밖에 하지 않았다" 며 "게다가 소위 논의과정에서 세제도입 필요성에 대한 철학적 문제만을 논의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법안 내용자체에 대한 토론은 하지도 않았다" 고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세적인 자세로 맞섰다. 소위원회 심사를 주관한 강봉균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고 축조심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 라며 "법률안 발의권이 있는 의원이 발의한 것을 문제삼는 것도 과거 의회주의를 말하는 것 같다" 고 반박했다.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김종률 의원도 "입법발의권은 정부와 국회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며 "우리가 가진 조세체계를 손 봐야한다는 소신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제출한 것" 이라고 목청을 세웠다. 한편 재경위는 이헌재 부총리가 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논의를 시작한지 20여분 만에 산회를 결정하고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재개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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