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밤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된 종합부동산세 입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종부세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회 재경위는 당초 28일 오전 1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입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날 중으로 재경위 처리를 마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야만 임시국회 시한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경위 의결이 미뤄지면 종부세 연내 입법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의지가 꺽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재경위를 '무사'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소지 여부를 놓고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올해 안 입법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