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지난 27일 밤 종합부동산세 입법안이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처리된 것에 대해 "날치기 표결처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며 "소위 결정은 원천무효" 라고 반발했다.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9명은 이 날 정책성명을 내고 "소위 심사과정에서 국회법이 정한 제정법에 대한 축조심의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조세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종부세가 이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며 "현재의 종부세 법안은 국세와 지방세간 건설적 관계를 파괴하는 것"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 등은 "가장 이상적인 지방세원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정 최우선 과제로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의 정책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등은 "종부세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 이라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혼란과 조세저항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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