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관련 주요법안이 여야간 입장차로 올해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현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 주요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5개 부동산관련 쟁점 법안을 살펴보면,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9억원이상 주택에 1~3% 종합부동산세를 신설도입하는 것인데요. 내년 6월 1일 주택소유자를 기준으로 12월 초 부과하기로 했지만, 아직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간 대립이 국회 통과를 미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쟁점 사항이 뭔가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을 놓고, 한나랑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연내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의 연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동산 관련 다른 법안통과도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종부세와 거래세 모두 연내 통과돼야 한다며 연내 입법이 안되면 과표상승으로 세부담이 늘고, 과세불형평성이 심화된다고 밝혓습니다. 또, 국회 건설교통위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경우 종부세의 경우, 경기 침체기에 세금을 올리면 월세 등이 올라 서민부담이 늘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법안 통과가 어려우면 각종 부동산 정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까? 종부세와 이와연관된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세율은 내리지 않은 채 과표만 올라가 국민 세부담이 늘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내년 종합토지세 부담이 30~40%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잇습니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등록세인하 지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등록세율 인하방침을 믿고 등기를 미룬 아파트 입주자들이 올 11월 이후 8만명에 이릅니다. 등록을 연기해온 입주자는 잔금을 낸날로부터 두달이내 등록세를 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 관련 법률도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경우 내년 4월말부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려던 행자부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 6월 1일 과세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에도 차질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당간 의견대립으로 부동산관련 주요법안 입법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수요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정책이 혼선이 투자자들의 갈피를 못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통과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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