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수도권 58% 찬성, 타지역 47.5%보다 높아" 잦은 정책변동으로 세제이해 어려워…홍보필요성도 제기 서울시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들은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이 반대하는 시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종부세 도입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의 경우 종부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58.4%에 달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평균 찬성률 47.5%보다도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일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자 8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49.6%)이 반대의견(23.9%)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지역 찬성 의견(45.9%)은 타 지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반대 의견(29.8%)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수도권의 경우는 오히려 타 지역보다 높은 찬성률(58.4%)을 보였다. 종부세 도입의 찬성 이유는 '주택가격 안정 기대(47.2%)', '보유세 강화를 통한 조세형평 확립(29.1%)'등을 들었으며, 반대 측에서는 '세부담 증가(36.4%)', '재산세에 추가 과세하는 이중 과세(21.9%)', '부동산시장 활성화 효과 미흡(17.2%)' 등이다. 상의는 그러나 "부동산 세금 및 규제에 대해 10.7%만이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다'고 대답했으며,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29.9%, '잘 모르겠다'와 '전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48.0%, 11.4%로 나타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9.4%에 달했다"며 "정책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관련 세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잦은 정책변동(39.0%)'을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부동산 규제 및 세제에 관심 없다(30.0%)', '너무 복잡하다(22.3%)'의 순서의 대답이 나왔다. 이와 관련 상의는 "종부세 도입시점과 관련 57.6%가 '장기과제(내후년 이후)'라고 응답한 반면, 단기과제로 내년 중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28.1%에 불과해 성급한 도입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책 집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부유층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수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53.0%)'이라는 응답이 '내수 위축 우려(35.7%)' 응답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현재의 주택가격이 주택가치에 비해 너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집 값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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