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치고 카드하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봉급쟁이들의 일상생활의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보여주듯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코너는 물론 세무전문사이트 세무상담코너에는 직장인들의 천차만별의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가부(可否)사례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특집에서는 직장인들의 다양한 카드사용 개별사례를 주요한 유형별로 나누고, 현행 세법상 신용카드소득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집중 취재해봤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밝히는 잘못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사례와 회사 경리들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소득공제 관련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봤다.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되나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돼있는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며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엔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지만, 몇 살이든 연령의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동거자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말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서도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직계존속과 같이 살지 못하지만, 직계존속이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정상여도 총급여액 포함시켜 공제액 계산 회사가 결산과정에서의 세무조정이나 세무조사의 결과 또는 법인의 수정신고 등으로 특정인에게 귀속시킨 소득인 인정상여도 신용카드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처럼 사후에 발생한 인정상여분에 대한 처리와 관련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서의 '총급여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정상여가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이 작아져,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액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상 쓴 카드는 공제대상 안돼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사업도 겸하고 있는 경우 사업상 필요에서 쓴 카드에 대해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로 인정이 됐다면, 해당 카드사용액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는 일정한 한도 내의 접대비 지출이나 물품 등의 구입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적격한 증빙으로서 효력이 있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지출은 소득공제 사항"이라며 "다만, 사업자의 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근로제공 기간동안 긁은 카드만 공제대상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한 기간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예를 들어 올 초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이후 카드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국세청 견해를 따를 경우 올해 새로 입사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동안의 카드결제일이 아닌 카드사용여부가 소득공제의 요건이 된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은 12월말일을 기준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11월 말일로 끊어 계산한다. 연말정산을 위한 집계를 쉽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1월 말일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이에 따라 올해 보너스 등을 많이 받아 세금부담이 커진 근로자들은 가급적 11월 말일까지 카드를 사용해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종류별 소득공제율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에 대한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백화점 카드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때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액은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를 비교해 적은 금액이 된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것이 소득공제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비 카드로 긁으면 의료비·신용카드 이중공제혜택 국세청에 따르면 진료비 등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그러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가족을 위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려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한 지출은 의료비공제가 배제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의료비와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의료비를 임의로 다른 가족의 소득에서 공제 받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설학원 수강료는 되고, 학교·유치원 수업료는 안돼 국세청은 교육비를 카드로 지출한 것과 관련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 및 보육비용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배제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비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과세소득양성화 목적에 도입된 것인 만큼, 영리사업자에게 카드를 쓴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학교나 유치원은 영리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학원은 영리사업에 해당,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후불제 교통카드는 공제대상 배제 재정경제부는 유권해석(재경부 보험41210-203.2003.7.24)을 통해 "교통카드 기능의 결제방법은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불 결제 방법이므로 신용공여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라 교통카드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서이46013-11456.2003.08.04)"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고차 구입은 공제, 새차 구입은 비공제 차를 사면서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중고차 구입에 대해선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새차 구입에 대해선 신용카드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국세청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비정상적인 사용 등은 소득공제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밖에 ▲2002.12.01이후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공제혜택은 없다. ■이런 경우가 잘못 공제한 사례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현금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하거나 이미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종업원이 소득공제 받는 것은 대표적인 잘못 공제한 사례로 꼽힌다. 또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 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받는 것 ▲신용공여기능과 직불카드기능이 함께 있는 카드사용금액을 직불카드사용금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도 부당공제 사례에 속한다. 국세청은 특히 "신용공여기능이 있는 카드는 직불카드로 볼 수 없다"며 "후불교통카드는 신용공여기능이 있는 카드여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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