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2004년 중에 자녀가 혼인한 경우, 혼인하기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아울러 부부의 이혼이나 형제들이 별거하게 된 경우에도 이혼 또는 별거 전에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항목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특별공제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지난해까지는 사망이나 장애치유의 경우를 제외하고 12월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는 물론 추가공제나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지난해까지 12월말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아무리 특별공제항목 지출이 많았더라도 특별공제가 안됐다"며 "올해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이같은 경우 기본공제는 허용해주지 않더라도 특별공제는 허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연도 중에 혼인한 대학생 딸의 경우, 1학기 학자금을 대준 아버지는 12월말일 현재 딸은 사위의 기본공제대상자이기 때문에 1학기 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또 지난해까지 연도 중에 이혼한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때 이혼하기 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길도 없었다. 연도 중에 분가를 통해 별거하게 된 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해까지 연도말 현재 같이 동거하지 않는 형제에 대해선 특수한 경우 외엔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일괄 적용하다 보니, 실제 지출이 있었는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세법에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 관계가 변경됐더라도, 변경 전 지출비용에 대해선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를 허용토록 세법이 바뀌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선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일정한 부양가족·20세이하 동거입양자 및 형제자매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정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선 연말정산 때 1인당 100만원씩 소득 공제해주고 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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