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세 개편안 정부안대로 확정 주택의 가격 합계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내년 10월부터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1∼3%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상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1∼4%, 공시지가 기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0.6∼1.6%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정부안대로 확정해 이 달 중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분을 따로 계산해 현행 0.3%∼7%까지 6단계(건물분 재산세), 0.2%∼5%까지 9단계(토지분 종토세)로 과세하던 체계를 고쳐 토지와 건물분을 합쳐 산정된 과표에 0.15%, 0.3%, 0.5%의 3단계로 누진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부담의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는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을 각각 0.2%→0.15%, 7%→3%로 각각 인하조정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4000만원이하는 0.15%, 4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0.3%, 1억원 초과 9억원까지는 0.5%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1%, 2%, 3%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국가가 징수키로 했다. 나대지의 경우도 현재 종합토지세를 9단계로 나눠 누진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시지가 6억원 미만일 경우 0.2%, 0.3%, 0.5%의 낮은 세율로 누진과세하고 이와 별도로 공시지가 6억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1%, 2%, 4%의 3단계에 걸친 종부세를 누진과세키로 했다. 나대지의 경우 종부세 과표구간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최저세율인 1%의 세율이 적용되고 50억원 이하일 경우 2%,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인 4%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사업용토지 역시 현재는 0.3∼2%의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시지가 4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0.2%, 0.3%, 0.4%의 3단계로 재산세를 물리고 40억 이상에 대해서는 0.6%, 1.0%, 1.6%의 종부세를 누진과세키로 했다.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과표구간이 100억원 이하일 경우 0.6%, 500억원 이하인 경우 1%, 500억 이상일 경우 1.6%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당정은 이 같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 관련 세액이 올해보다 3조5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집과 땅부자들에게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수는 약 6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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