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종전 150만원씩 공제하던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확대되며, 150만원까지만 공제해주던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는 공제한도가 폐지돼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양가족 중에 대학생이 있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1인당 500만원까지만 교육비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는 7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나며, 올해부터는 특히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취득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700만원을 한도로 처음으로 허용된다. 조세전문가들은 4일 "지난 연말 세법개정으로 올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와 관련한 공제혜택이 크게 늘었다"며 "영유아 교육비와 대학생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교육비와 관련해 4개 부분에서 크게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교육비 소득공제 부분은 ▲영유아 교육비 공제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부양가족 중 대학생 교육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비가 제한 없이 전액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교육기관은 ▲학원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으로 제한됐지만, 올 연말정산부터는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취득과정에서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교육비 공제혜택 받으려면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거쳤으나 연 700만원씩 교육비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세법에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거치기 위해 올해부터 지출한 교육비여야 한다. 세법에선 교육비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이라고 정해 놓고 있다.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일정한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으로 평가인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도 포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평가 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독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공제요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올해 납입한 경우에도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선 각 과정별 인정시험(학위취득종합시험을 제외한다)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정되는 교육과정은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자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총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돼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독학학위취득교육과정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한다.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및 독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해당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근로자 본인이 초·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보육시설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는 학교장 등이 발급하는 보육비용납입영수증·교육비납입증명서·공납금납입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취학전 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초등학교취학 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는 학원장이 발급하는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이 필요하다. 또 국외교육에 대해선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리 챙겨놔야 한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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