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4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조세부담률이 연간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세부담 예측이 가능하도록 조세부담 사전예고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18일 춘천 하이테크벤처타운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올해 수도권의 종합토지세가 평균 50% 정도 인상됨으로써 극심한 조세저항이 야기돼 각 자치단체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올해를 보유세 현실화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 10년 동안 인상률이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그 상한선은 보유세가 현 시가의 1%가 될 때까지"라고 못박았다.

협의회는 특히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보유세 과표를 단일화하는 작업을 3∼5년 내에 끝내야 한다"며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부담되는 만큼, 예측 가능하도록 조세의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협의회는 "종부세의 국세 도입은 재정분권 및 지방자치 역행, 투기억제 효과, 주민조세 저항의 차원에서 반대한다"며 "꼭 도입하려면 지방세로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종부세 도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하더라도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논리를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신설이 현정부의 지방자치를 후퇴시켰다는 역사의 오점을 남길 가능성이 많음을 부각할 방침이다.

그러나 결국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엔 종합부동산세가 미칠 부작용 등 영향에 대한 사전 모의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국회 정부 등에 제출하여 입법 저지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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