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분양원가 공개 철회 요구와 관련해 다시한번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전경련에서 분양원가 공개 철회 등의 건설경기활성화 10개방안을 건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정간에 합의를 한지 얼마나 됐다고 분양원가 공개 철회부문은 손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최저낙찰가제 확대계획유보 건의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를 시켜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교육개혁청사진엔 무엇이 담기나. ▲ 그간 준비한 내용을 집대성하는 것뿐이다. (고교등급제 관련 내용은 포함되나)그거야 학생선발과 관련된 구체적 세부 내용이라 청사진에 나오지는 않는다. 아직은 내가 그 내용을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 밀반입 우라늄 사건이 터졌다. ▲ 아직 자세한 보고는 못받았으나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보도에는 46%의 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우라늄 237의 농도가 몇%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원래 천연 우라늄에는 U238이 0.7%정도 있다. 이걸 90%로 하는게 농축이다. 그런데 보도에 나온 46%라는 것은 기타광물에 비교한 우라늄의 비율이 46%라는 것이다. U238이 0.7%인 그냥 천연우라늄일 뿐이다. 이 우라늄은 시중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다. IAEA에서도 규제를 안하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보도를 보면 농축을 46%로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지만 0.7%짜리 일 뿐이다. - 통일연구원에서 북 인권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침묵말라는 건의를 냈는데 ▲ 개별 연구원의 의견일 뿐이다. 정부의 입장은 북인권에 대해 4원칙을 천명한데서 변함이 없다. (4원칙 열거. 인권은 인류가 지향할 보편적 가치,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 선택, 평화번영정책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실현, 6자회담 악영향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 공산국가의 인권문제는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 동구나 소련은 데땅트로 해결됐고, 중국은 닉슨의 인게이지먼트 정책, 베트남도 군사력보다는 외교력으로, 쿠바도 봉쇄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 인권도 4원칙에 따라 화해와 접촉을 통해 작은 발걸음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원에는 수십명의 교수가 여러 의견을 담아 참고자료를 낸다. 나는 이 보고서를 아직 보지 못했다. 아마 과 단위에 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외교부혁신안이 곧 나올 예정인데. ▲ 정부혁신위와 합의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제 내가 다 발표했다. 앞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인사수석, 중앙인사위원장 등 관련 장관들이 모여 협의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기다려 볼 것이다. -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전반적으로 검토중이다. - 장관 취임이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중이라고만 하는데 언제쯤 검토결과가 나오나 ▲ 잘 찾아봐라. 검토 중이라고 한 적 없었다. - 스크랩을 찾아보고 왔다. 여하튼 언제쯤 법무부의 의견이 나오나 ▲ 좀 기다립시오. (손사래를 치며) ### 행사시작 ▲ 노대통령 입장. “어제 과기부총리를 임명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오명 부총리. “막중한 책임감, 역사적 소명감 느낀다. 과학기술발전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앞장서겠다” (과기부총리는 종전 대통령 우측 서너번째 자리에서 좌측 두 번째, 이헌재부총리 옆자리로 좌석 재배치) 노대통령, 총리가 출장중이시니 이헌재경제부총리께서 회의를 주재해주시라. 이부총리. 먼저 의안.... 오연근기자 olotu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