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등 불법사금융업체는 보안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정·관계 인사나 연예인 등을 들먹이는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질서교란사범 10대 특징을 발표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카드깡 등의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정부허가' 등 현혹적인 광고 및 '원금 100%보장' 등 비정상적인 거래조건 등에 대해서는 꼼꼼이 살펴봐야 하며 ▲거래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주지 않거나 사실과 틀린 내용을 기재토록 요구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금융질서교란범죄 10대 특징이다. ▲'보안에 지나치게 신경쓴다'=금감원에 따르면 카드깡 업체나 불법자금모집업체, 불법 사금융 업체 등 금융질서 교란 사범은 거래 성립 후 조차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영업을 한다. 예를 들어 일간지 등에 전화번호만 광고를 하거나 업체 위치 등을 문의하면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자고 하는 것. 실제로 김제에 사는 J씨는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된 사채업자를 집근처에서 만나 명목상 100만원에서 선이자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을 받고 매달 20만원(연300%)의 이자를 지급키로 했으나 수금을 하러오는 사람이 고 부장이라는 것 이외에는 상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피해신고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속칭 '대포'로 영업한다= 카드깡 등 불법업체들은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실제대표자가 다른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엉뚱한 사라 명의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속칭 '대포통장') 등 영업활동 및 금융거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 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여러 개의 휴대폰을 갖고 자주 명의를 바꾸거나('대포폰') 타고 다니는 차량이 다른 사람의 명의('대포차')인 경우가 많다. ▲거래기록을 남기지 않는다=카드깡 등의 업체는 대출계약서, 영수증, 투자약정서 등 본인에게 불리한 증빙서류는 남기지 않고 백지어음 등 유리한 증거만 남기려 한다. 이를 위해 구두로만 거래내용을 설명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완전히 갚은 후에도 차용증(어음) 등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을 동원한다. 실례로 서울에 사는 H씨는 작년 8월 전단지 광고를 보고 알게된 사체업자로부터 집을 담보로 매일 20만원씩 100일동안 갚기로 하고 1500만원을 대출(연 219%)했다. 그 후 H씨는 지난 1월 10일 원금과 이자 등을 모두 갚고 근저당 설정도 해지했지만 사채업자는 대출어음상 계약일을 지난 1월 19일로 변조, H씨의 집을 강제경매 신청했다. ▲영업방식이나 장소를 수시로 바꾼다=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나 방법으로 오래 영업을 하지 않고 지역이나 대상을 바꿔가며 소위 '떳다방식'영업을 한다. 이를 위해 업체 명칭,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고 거래를 위해 전화를 하면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차량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 거래를 하자고 한다. 또 업체 소재지가 아닌 지역의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단기간 광고를 해 자금수요자나 투자자를 전화나 우편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허가 업체임을 강조=불법업자의 경우 거래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자신의 사업내용이나 거래내용의 적법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처럼 강조한다. 즉,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시·도에 대부업 등록 또는 다단계업 등록, 금감위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사실을 가지고 마치 모든 사업내용이 합법적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 또 정부기관이 대출·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서울소재 H업체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폐광지역에 경마와 같이 배팅을 할 수 있는 경견장(競犬場) 등 각종부대시설을 유치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200억원 투자협약을 했다' '정부기관에서 400억원을 조달한다' '경견법이 국회 통과예정이며 허가가 곧 나온다' 등의 허위사실로 유포해 약 188명으로부터 28억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편취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유명인사를 들먹인다=사업이나 거래내용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 해외금융기관, 정·관계인사 또는 유명연예인을 들먹인다. 또 외국 정부로부터 금광채굴권 등 각종 권리를 취득했다는 등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허위 정보를 퍼트린다.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좋은 조건 제시=신용불량자 등 신용도가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은행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거나 대출 가능금액을 높게 제시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일단 불법 업체인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불법 사금융업체들은 또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금리 또는 고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투자원금의 100%이상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특성이 있다. ▲지인 등을 영업에 동원=대출광고를 하지 않고 기존 채무자나 주변 사람 소개로 온 사람들만을 상대로 고금리로 대출을 하거나 50∼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모집책으로 활용,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중개 수수료만 가로채는 형태=불법 사금융업체들은 직접 대출 보다는 전주와의 대출을 중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만 챙기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자금으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배당을 지급하거나 배당받은 자금을 재투자하도록 해 자금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인천에 사는 L모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등록 대부업체인 S사로부터 6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20만원을 제외한 380만원을 받고 월 33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실제 채권자는 S사가 아닌 2명의 제3자로 돼 있었다. 즉, S사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이자납입이나 채권추심 등 대출업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 ▲사회분위기에 교묘히 편승=불법 업자들은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신용회복지원을 대행하겠다며 회원가입비 등 선수금을 챙겨 달아난다. 또 건강·여유로운 삶 등 웰빙 바람이 불자 건강식품 등 다양한 아이템을 동원해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등 위법이지만 돈벌이가 될 만한 아이템으로 신속히 이동하거나 법의 허점을 교묘히 활용한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min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