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전입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크게 강화돼 앞으로 자녀 교육이나 양도소득세 회피 등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내년부터 크게 힘들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위장전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해당 주소 세대주 전입확인서 등 실제전입 입증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위장전입신고를 방지하고 건물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대단위나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등의 입증자료 또는 건물소유자에게 전입사실을 확인받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입사실 본인 입증제를 도입하고, 통·리장 사후확인제를 폐지하고 있다. 다만,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는 본인입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등의 본인 확인범위를 세대원이나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민편의를 도모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개정 배경과 관련 "현재의 전입절차는 전입신고를 하면 3일 이내에 통반장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다"며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익명이 크게 보호되는 등, 여러 가지 위장전입 폐해가 있어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위장전입은 ▲자녀교육을 위한 강남학군 위장전입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위한 의도적인 다른 집으로 주소이전 ▲지자체 차원에서 행해지는 선거철마다 인구 늘리기 편법 ▲분양권을 얻기 위한 개발지 무허가 주택으로의 이전 등 그 사례가 수없이 많다.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또는 1년) 거주'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주한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세금회피목적 편법 위장전입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의 본인확인 방법을 간소화, 주민등록증 미소지자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만으로도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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