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용 강남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과의 대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협의회장으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죠. 정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등에 활용한다며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쪼개 일부를 국세로 가져가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재정자립을 해치고 국가의존을 심화시키는 비분권적인 발상입니다. OECD국가에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각각 50%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에서 세금의 77%를 가져가고 나머지 23%중에서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몫은 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은 ‘쉬운 세제’를 지향하는 조세정책에 역행하며.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강남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뜻을 모아 종합부동산세 졸속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구성과 함께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분석을 먼저 해 실시를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국회의원들이 급격한 세수 신장을 보이는 종합토지세와 금연운동 확산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담배소비세를 맞바꾸자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강남ㆍ북 균형발전이 아닌 자치구세를 감소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서울시 전체 세수규모를 보면 내년도 종합토지세가 1조원, 담배소비세가 5,000억원 정도로 5,000억원 차이가 나고 5년 뒤 그 격차는 무려 1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자치구는 종합토지세로 지역 기반시설에 재투자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반면 담배소비세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담배소비세가 자치구세로 되면 자치단체가 세수신장을 위해 지역개발보다 담배판매에 매달리는 웃지못할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세목교환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울시민 72.6%가 반대하고 있고 25개 전구청장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반대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도 반대하고 계신데요, 반대이유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 8월초 서울 25개 구청장들은 수도이전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골자는 소모적인 논쟁대신 서울을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드는데 힘을 모으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대의 우리 경쟁력은 국가별 경쟁력이 아니라 도시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서울이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목하면서 서울의 환경과 교통 등을 보다 좋게 가꾸고 동시에 서울이 동북아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규제를 풀어 단조로운 아파트를 초고층슬림화하고 지상에 주차장 없는 공원을 조성하며 실개천이 흐르는 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보조교통수단으로 모노레일을 도입하는 등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아파트 값은 항상 주목을 받는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관내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또 구청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부동산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은 ‘98년도 가계대출 금리가 15%의 고율이었던 것이 2001년 이후 6~7%대 저금리로 유지되면서 생겨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확대, 부동자금의 통화팽창 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의 부족에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의 가격하락은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단지도 임대주택건립 의무화 등 규제로 인해 재건축을 보류하고 주택소유자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해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게 확실한 투기억제책이며 이것이 시장의 질서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절대 없습니다 강남구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노레일 건설을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최근 투자협약서를 체결했지요? 이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강남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모노레일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에는 말레이시아 MTrans(엠트랜스)사와 재정지원을 제외한 투자금액의 20%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의향 양해각서(MOU)에 조인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엔 MTrans사와 강남모노레일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한데 이어 12월 안에 사업제안서 작성과 함께 사업승인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가운데 7월 정부혁신 국제박람회를 방문한 대통령께 모노레일 사업계획을 보고해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남의 모노레일 사업은 강남에 국한된 지역사업이 아닙니다. 강남을 순환하는 1,2단계에 이어 3단계에서는 서초, 송파 등 도심을 연결하고 나아가 탄천을 따라 성남, 분당, 용인 등 남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광역 교통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긍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강남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나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죠. 강남구는 지난 7월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강남 재건축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80년대에 지어진 판상형의 조밀한 아파트는 낙후된 설비와 비좁은 주차장, 스카이라인을 방해하는 획일화된 외관 등으로 구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환경을 저해합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관내 32개 단지 1만6,000세대의 아파트가 재건축공사에 들어간데 이어 2010년까지 47개 단지 5만3,000세대의 재건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 재건축 마스터플랜은 기존 판상형 아파트 단지를 초고층 슬림형 단지로 개발해 충분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지상공간엔 녹지와 실개천을 조성해 자연녹지로 둘러싸인 주거문화와 도시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최근 강남경찰서와 함께 관내에 방범용 CCTV 수백대를 설치했는데요, 사실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죠. 범죄 예방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인권 침해소지를 최대한 없애는데 가장 큰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CCTV 장소를 결정할 때 인근 주민 2/3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게 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272개소의 설치장소가 정해졌습니다. 골목에 CCTV가 설치됐다는 걸 밝히는 안내표지판도 내걸도록 했습니다. 또 함부로 CCTV를 백업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대표주민과 아침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건널목을 지키는 녹색어머니회원이 감독관이 돼 CCTV백업을 사전에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인권으로 말하자면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헌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목적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말엔 CCTV관제센터를 통해 절도범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호응은 70%를 상회하며 서울시의 16개 구청장들이 CCTV방범망 설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이러한 정책을 따라 자체예산을 투입하려는 자치구도 2~3곳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CCTV를 통한 방범활동은 일상적인 방범활동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수능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또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개국한지 3개월만에 6만5천명의 학생이 등록을 해 매일 3만5천명이 수능방송에서 실시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며, 그간 3백50만명이 인터넷 수능방송을 이용하였습니다. 강남구의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수능방송에 가입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질 높은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5,000원의 회원등록비로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수능강의를 모두 수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교재를 살 형편이 못되는 학생들을 위해 교재를 PDF파일로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다른 교육방송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줌으로써 학력세습현상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강남구 또는 구청장님 관심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강남구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일들은 반드시 인터넷이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주민에게 물어서 일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최근 부동산 세제가 그렇습니다만 시물레이션을 한번만이라도 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객관적이고 공감이가는 정책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어 원망도 없고 주민반발도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게 참여정부가 진정 추구하는 바요 민주시민에 대한 정부의 기본 윤리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튼튼해야 부강한 나라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 눈 앞에 와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