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는은행은 국내 18개 은행중 10곳에 달한 반면 반대하는 은행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드러났다. 23일 국내 19개 은행중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고액권 발행에 대한 은행의 입장'에 따르면 조흥, 우리, 한미, 대구,광주, 제주, 기업, 농협, 수협, 하나 등 10개 은행은 고액권 발행에 찬성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반면 외환, 부산, 전북 등 3개 은행은 고액권 발행에 반대했다. 제일, 국민, 신한, 산업, 경남 등 5개 은행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한국은행의 입장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규모가 확대돼 화폐가치가 절하되면서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다'(조흥), `은행의 수익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우리),`수표 제조 및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다'(한미) 등이었다. 특히 일부 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됐는데도 30년간 고액권지폐가 1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지폐 최고액 평균이 1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고액권 발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기앞수표와 각종 상품권이 이미 통화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액권 발행을 늦추는 것은 국가, 은행, 개인별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3개 은행은 ▲고액원 발행에 따른 비용부담 ▲탈세와 돈세탁, 마약거래등 범죄 위험 ▲계층간 위화감 조성 ▲일부 계층의 호화사치 유발 등을 이유로 고액권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02년에는 수표 1장당 취급.보관비용이 373원으로 모두2천433억9천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됐고, 올해 1.4분기에만도 이미 654억원이 수표 취급.발행 비용으로 쓰였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수표수수료 부담까지 있는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하면서 돈세탁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든 만큼 고액권 발행,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 등 화폐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액권 발행에 대한 은행별 공식입장. ▲조흥(찬성) = 경제규모 확대, 화폐가치 절하 등으로 고액권 수요 확대. ▲우리(찬성) = 카드 등 결제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고액권 발행의 의미가 퇴색된데다 자금세탁, 화폐가치 하락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표의 발행.결제 비용이 수익을 상회하고 있어 고액권을 통해 수익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한미(찬성) = 수표 제조.보관 비용 절감. ▲대구(찬성) = 탈세, 돈세탁, 부정부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계층간 위화감, 일부 계층의 호화사치의 우려가 있으나 지난 73년 1만원권이 도입된 뒤 국민소득이 20배 이상 증가했고 수표 평균 사용일수가 10일 이하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액권 발행이 필요함. ▲광주(찬성) = OECD 30개 회원국의 최고액 지폐 평균액이 18만원에 달하는데다각종 상품권이 통화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국가, 은행,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위해 필요. ▲제주(찬성) = 5만원권과 10만원권 발행에 적극 찬성. ▲기업(찬성) = 국가적으로 수표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은행도 전산관리비용 및 사고신고.어음교환 등 사후관리 업무 비용이 감축됨. ▲농협(찬성) = 고액권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조장된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나 화폐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제규모에 맞게 화폐단위를 조정하기위해 필요. ▲수협(찬성) = 자기앞수표 교환비용(인건비, 장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고액권 필요. ▲하나(찬성) = 수표의 유통기간이 지폐에 비해 짧은데다 현금화에 따른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있고, 타행 수표의 경우 입금 익일에 현금화되는 불편이 있는 만큼 고액권 발행에 찬성. ▲산업(유보) = 한국은행 의견을 존중. ▲제일(유보) = 입장없음. ▲국민(유보) =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음. ▲신한(유보) =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음. ▲경남(유보) = 한국은행의 의견을 존중. ▲외환(반대) =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전산 개발비용, 현금 자동입출금기 교체등 막대한 비용부담이 따르는데다 현금사고가 대형화할 가능성이 있음. ▲부산(반대) = 수표 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 측면을 무시할 수 없어 고액권에반대. ▲전북(반대) =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게 타당.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