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인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가율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이 날 "14일 국회에서 가진 정부와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재산세와 종토세 등 보유세 강화로 인한 국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인상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 전했다.

세금인상 상한제는 과표현실화 및 재산세, 종토세 합산과세에 따른 세금 증가율을 일정 수준에서 묶어 갑작스런 세금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행 법에 '개인이 내야할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율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 규모의 10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세부담이 200% 늘어난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에도 전년도 세금의 100% 증가분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

세금인상 상한선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보유세 강화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을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해소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또 거래세 인하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거나,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 등 국세의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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