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0가구중 3가구가 지출보다 소득이 적은 '적자 가계'를 꾸려가고 있고,10가구중 1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이라는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은 서민생활이 무척 고달픈 지경에 이르러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서 국내 가계빚이 4백5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계빚을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가구당 빚은 2천9백45만원에 달할 정도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 1분기 도시근로자 상·하위간 소득격차가 3년만에 가장 큰폭으로 벌어졌고,전체 가구의 15%는 '생계곤란' 수준이라는 통계청의 분석 내용이다. 사실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국제통화기금(IMF) 처방에 따른 각종 정책들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업률 상승과 비정규직 확대로 소득분배 구조는 점점 악화되어 왔다. 바꿔말하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다. 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와 소득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점이다. 우선 가장 직접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는 사회보장 지출을 늘려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보장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게 하면 서민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절대빈곤계층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결국 가계적자의 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그리고 저소득 보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등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