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공계 살리기 대책이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이공계 진학률을 높이는데 치우쳐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이공계 지원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 대책이 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이공계 진학을 늘리는 데만 집중돼 인력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정책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면서 우수 인력 확보와 기술중심형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과대학 졸업생수는 연간 6만7천여명으로 독일,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 배 가까이 되는 등 이공계 졸업생 수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보다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03년 이공계 졸업생 10만4천600여명 중 약 5만1천여명만 취업하는 등해마다 이공계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취업하지 못하고, 기업들은 첨단기술분야 인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직업 비중은 16.2%에 불과한 반면 선진국들은 스웨덴 37.7%, 미국 32.7%, 프랑스 29.2% 등으로 20-3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공계 졸업생을 위해 기술중심형 일자리를 만들거나 복수전공 등을 통해 진출분야를 확대하는 등 인력수요를 늘리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공계 졸업생을 흡수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 높은 기술중심형 분야로▲전자상거래를 비롯한 IT 기반서비스 ▲기술거래.가치평가 ▲특허 및 지적재산권관련산업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석.박사 등 고급 인력의 경우 2006-2010년에 기계.자동차산업 2천여명,반도체.전자산업 5천6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고급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IT.BT 등 첨단산업, 기계, 자동차, 전자산업 등의 관련 대학원에 보다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하고 이들 인력의 처우개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청소년 과학교육의 양적.질적 개선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커리큘럼 ▲현장교육 및 산학협력 강화 ▲여성 과학기술인력 확대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 무 팀장은 "선진국은 외국의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유치해 자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면서 "이공계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