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20일 열린우리당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한나라당 최경환(경북 경산ㆍ청도), 민주노동당 단병호(비례대표) 당선자 등 17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에 진출한 경제분야 초선 당선자 3인을 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 당선자와 경제관료와 언론계를 거친 최 당선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국내 노동계의 거물인 단 당선자가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만남이었다.


세 당선자는 덕담조차 생략한 채 불꽃튀는 설전을 벌여갔다.


김 당선자는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민주노동당도 국회에 들어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단 당선자는 "양당이 변하지 않으면서 민주노동당에만 노선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에 온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노무현 정부 1년의 정책실패를 강도높게 비판한 최 당선자는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살리기' 등 17대 국회의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해법에서는 첨예한 대립각을 드러냈다.



[ 사회 = 정규재 < 부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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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재 부국장(사회) =총선 결과에 만족들 하시는지요.



△ 김진표 당선자 =1백52석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의원수가 한 명이라도 많으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지만 우리는 정당별로 안배하니까.


열린우리당이 소수인 상임위도 생길 수 있어요.


의석이 1백60석 이상은 됐어야 좋았는데.



△ 최경환 당선자 =야당이 발목을 잡아왔던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욕심이 많으십니까.



(이날 토론은 이렇게 시작했다. 서로가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졌다. 역시 선거전의 열기가 식지 않은 탓이었다)



△ 단병호 당선자 =우리는 당초 의석수 15석에 정당지지율은 15%를 생각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20석, 정당지지율 20%까지도 가능하다고 내부판단을 내리고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탄핵안 가결이후 '감성선거'로 급변하면서 지지율이 힘을 받지 못했어요.



△ 사회 =민노당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혹시나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국회가 투쟁의 무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17대 국회, 그림부터 그려주시죠.



△ 단 =민노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라고 불러 주세요.


우리 때문에 17대 국회가 파행을 겪는게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다툼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활동은 별개 입니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을 대변하는 만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민주노총 시위현장에 가서 함께 농성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최 =그래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국회를 투쟁의 장소로 삼아서야 곤란하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회안에서 토론해야 합니다.



△ 김 =국회에서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거리로 나간다면 국민들이 금방 돌아설 겁니다.



△ 단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역할이 큽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때 두 당이 열린 자세로 수용해야지요.


민주노동당만 변해야 된다고 나오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정말 이대론 안된다"고 호소하는 국민들이 그들의 '희망'을 민주노동당에게 던진 겁니다.



△ 김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민주노동당 공약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진보적이더군요.


이제는 현실을 감안해 수용해야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노선수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 최 =이미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인데 지금 당장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자고 하면 궁극적으론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포퓰리즘은 금물입니다.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 단 =자기들은 옳고 나머지는 틀린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이죠.



△ 사회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당내에선 좌ㆍ우파 간에 논란만 벌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식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 김 =그렇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당득표율은 별 차이가 없는데 지역구 의석에서 왜 31석이나 나겠습니까.


그건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현장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 최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성향을 보면 한나라당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부터 민주노동당에 가까운 급진적 인물들도 있어요.


이라크 추가파병만 해도 여당내에서 찬반이 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린당 내부가 문제지요.



△ 김 =정당과 정치를 보는 시각을 고쳐야 합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건 문제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수 있어야 정당 민주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단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문제는 솔직히 나도 걱정됩니다.


당내 다양성은 좋지만 일정한 틀을 벗어나면 정당으로 적합지 않죠.



△ 김 =지난 몇년간 열린우리당에서 진보세력으로 분류되는 젊은 의원들과 국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의외로 시장경제 마인드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으로 투옥된 경력도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토론해보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 사회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 최 =노무현 정권 1년이 망친 것 아닙니까.


성적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호황인데 우리만 불황입니다.



△ 김 =정부와 여당이 어떤 환경에서 1년을 보냈는지 봐주셔야 합니다.


물론 큰 책임은 열린우리당과 정부에 있지만 국정 파트너로서 한나라당이 협조를 잘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 사회 =참여정부 초기의 친노(親勞)정책, 그리고 민노총 같은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책임을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 단 =그래요?


누가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지 모르겠군요.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해야 합니다.



△ 김 =경제 침체 원인은 다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해법을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소비와 투자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비 진작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총선공약만 잘 실천해도 될 겁니다.


실업대책도 조금만 보완하면 됩니다.


대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없어졌는데,작년엔 노사불안이 이유였지만 이제 상당히 해소됐어요.


또 탄핵은 정치적 문제에서 출발했으므로 정치권이 결자해지해서 불안요인을 덜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집행도 필요하고….



△ 최 =아니.


탄핵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었습니까.


기업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가 1년 내내 지속되고 경영책임자들이 전부 검찰에 불려다니는데 투자가 되겠어요.


여기에 반기업 정서와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투자가 안된 겁니다.


사실대로 말해야지요.



(여기서 일단 끊어야 했다. 탄핵 문제는 말그대로 핵폭탄이다. 단 당선자에게 얼른 발언 순서를 돌렸다)



△ 단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외자유치에만 주력해 오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은 주로 단기성 투기자본이어서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작년 한해 증권양도 차익만 27조원이 해외로 나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 김 =20∼30년 전의 '닫힌 경제'를 가정하면 안됩니다.


이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서로 열려 있습니다.


외국자본에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줘도 안되지만 불이익을 줘서 규제하는 것도 안됩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닫힌 것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기금 주식투자 규제로 최근 6년 사이에 증시에서 국내기관투자가 비중이 30%대에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 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투자가 선행돼야 합니다.


일자리도 결국은 거기서 나옵니다.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하면 노동계에선 대기업 편향이라고 비판하는데 궁극적으론 그렇게 해야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환경단체들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정도의 과도한 주장을 하면 노동단체에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 단 =쇄국정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내수가 붕괴돼서 쓸 돈도 없지 않습니까.



△ 최 =당장의 분배와 복지로 돈이 생깁니까.


일자리가 먼저 생겨야 쓸 돈도 생기죠.



△ 단 =그러면 소비자들이 쓸 돈이 없는데 기업들은 공장을 왜 만듭니까.


성장위주로 모든 경제정책을 맞추면 안됩니다.


분배없는 성장은 안돼요.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 사회 =정부가 마련한 노사로드맵은 노동계가 받아들이는 겁니까.



△ 단 =정부가 제시한 대로라면 노동계에선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전제로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파견근로제를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겠다는 것 밖에 아닙니다.


그대로 강행할 수는 없어요.



△ 김 =정부와 사용자는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부처간에도 논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나 노사관계 법률을 단 한번에 해결하진 못한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여러 단계로 나눠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 최 =오늘 토론만 해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면 생산적인 결론에 이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되 정쟁을 위한 정쟁은 여야 모두 줄여갑시다.



정리=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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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 김진표 당선자(57) >


1971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8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2003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4 17대총선 당선 (경기도 수원 영통, 열린우리당)


< 최경환 당선자(49) >


1979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1991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1998 예산처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2004 17대총선 당선 (경북 경산ㆍ청도, 한나라당)


< 단병호 당선자(55) >


1967 포항 동지상고 중퇴

1987 동아건설 창동공장 노조위원장

19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004 17대총선 당선 (비례대표,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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