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최고경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것은 규제가 기업활동을 얼마나 저해하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난마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지 않고선 경제회복은 기대난이란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기업규제가 얼마나 심한지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건수가 1백14%나 늘어난데서 쉽게 알 수 있다. 규제를 만들 땐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과도한 규제는 기업을 돕기는커녕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기업마저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산업공동화와 실업문제도 과잉규제에 큰 원인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각종 인허가 등을 피해 기업들이 줄줄이 중국으로 떠나면서 일자리가 1백만개나 줄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게다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의 40% 이상은 한국의 투자환경을 D학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다. 올해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계획을 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열악한 투자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데도 과연 그대로 집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산업공동화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기업가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기까지 하는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고질적 노사갈등에다 불투명한 정부정책,만연한 반기업정서 등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형편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통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대기업들의 투자활동을 부추기는 일이 너무도 시급하다. 대기업 투자는 중소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 기업들의 투자가 업종전문화를 꾀하는 것이든 다각화를 꾀하는 것이든 그것은 시장원리에 맡겨야지 정부가 시시콜콜 간여할 일이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