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방안인 만큼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본다. "생산성 향상을 웃도는 임금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낙오하게 될 것"이라며 임금인상을 주도해온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에 대해 절제와 양보를 솔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특히 평가하고 싶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런 경제 인식이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표현은 달랐을지 몰라도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작년에도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중 무엇이 불확실하냐고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반문했지만, 기업인중 상당수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을까. 따지고 보면 이유는 간단하다.실체도 불분명한 개혁구호,일관성 없는 정책방향 등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불법파업 등에 대한 정부 대응도 법과 원칙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고,노동정책 방향 자체도 왔다갔다한 점이 없지 않았던게 지난해의 경험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2%대 경제성장률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또 올해 그런 결과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면 이를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애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동북아경제중심 차세대성장산업 등 화려한 청사진도 기업의욕이 살아나지 못하고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쳐서는 안된다. 그들이 일자리를 만들게 무엇을 지원할지를 생각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