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4%대로 추락했고 향후 10년간 3%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임기내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 올리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임기 1년도 못넘겨 희망사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창 성장해야 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급격히 쇠잔하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한은의 경고가 있기 전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은 수없이 있어 왔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물적자원 투입이 외환위기 이후 급감한데다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낙후된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인적자원 측면에서도 양적 질적인 한계를 노출하면서 초래된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추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데 있다. 80년대 7.5% 수준에서 90년대에는 6.6%로 낮아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난 3년간 4.8%로 급감한데다 향후 10년간은 평균 3.9%로 추락할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한창 성장해야 할 단계에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급격히 노쇠해 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추락을 더이상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성장잠재력 위축은 교육 노사 금융 등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과거 5개년 계획 같은 대책이라도 세울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투자율이 외환위기 전에 비해 국내총생산의 10%포인트나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성장잠재력 위축은 피할 수 없다.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나친 조기퇴직에 따른 인적자원 사장을 막고,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펴야 한다. 인적자원의 질적개선을 위해서는 고교평준화 시책을 시급히 보완하고 교육시장 개방 및 대학의 자율확대로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