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계가 정부의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제도 도입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 제도가 차량 모델별 요율 차등화부분 등에 문제가 많아 도입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의 경우 소비자들이 자동차 손상성.수리성에 따른 `등급평가'를 `자동차 안전도 평가'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이와함께 수입차량을 제외한 국내 차량만 평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산차의 안전도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고같은 등급의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9일 발표했으며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5월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차 메이커가 사고시 손상이 적고 비용이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을 개발하도록 유도,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같은 등급의 차량이라도 손상성, 수리의 용이성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모델별 차등화가 추진된다. 협회는 "차업계가 보통 6개월에 한번씩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하지만 등급평가는1년에 한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성능개선 차량을 구입한 고객의 경우 성능개선 이전의 차량 등급평가를 적용받아 과다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이 경우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정비업체마다 표준작업시간과 수리비 공임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등급평가의 신뢰성도 아직 확보하기 힘든 단계"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같은 제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당분간은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 제도의 도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