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대책과는 달리 공급확대와 세금중과라는 부동산 쪽의 대책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부동자금의 증시 유인 등 자금흐름 에도 눈을 돌린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주택거래 허가제와 개발이익 환수 등 공개념에 입각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집값 상승랠리를 일단 진정시키는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수도권에 향후 10년간 3백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강북지역에 12∼13개의 뉴타운을 추가로 건설해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다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세 부과와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투기적 수요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강남지역 재개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잔뜩 끼어 있는 거품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택공급 확대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집 값 폭등의 뇌관역할을 했던 교육문제와 재개발 이익 환수대책이 미흡한데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과 주식연계상품 활성화만으로 부동자금이 증시쪽으로 옮겨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시행상 문제점 투성이인 주택거래 허가제 등 공개념에 입각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일이 아니라 교육문제,재개발 이익 환수와 부동자금의 증시유인책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교육문제에 대해선 교육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집값 문제와 교육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맡겨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수도권과 강북지역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설치하는 등 고교평준화 시책을 대폭 보완하지 않고는 강남 집값 폭등에 따른 집값 상승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아파트 재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문제도 그렇다. 막연히 개발부담금제를 확대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환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안을 내놓아야 터무니 없는 거품이 빠질 수 있다. 이런 보완책과 함께 부동자금을 증시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유인책을 내놓아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