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에 이어 부산·진해와 광양만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가 구상중인 '동북아 경제중심'의 거점으로 3개 특구체제가 모양을 갖추게 됐다. 인천은 금융·물류·국제업무센터로,이번에 지정된 2개 특구는 중국 상하이와 경쟁할 항만물류·산업단지로 육성하되 부산·진해는 동남권을,광양은 서남권을 담당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천특구에 2백2조원을 투자해 인구 50만 도시로 개발키로 한데 이어 이번에 지정된 2개 특구에 1백16조원을 투자해 각각 인구 22만∼23만명의 특구로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들 3개 특구가 차질없이 개발된다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특구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는 재원조달과 외자유치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이들 3개 지역을 동시에 경쟁력 있는 특구로 개발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3백조원이 넘는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외자 등 민간자본으로 유치한다고는 하나 우리 재정형편상 부지조성과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재정소요를 염출해 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재정은 외환위기 극복과 복지지출 확대로 이미 건전성이 상당부분 훼손돼 있는데다 정부 공언대로 행정수도가 실제로 건설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소요가 예상되고,한·미동맹관계의 급변에 따른 방위비 증가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막연한 기대대로 총투자비의 70∼80%가 외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 유치로 충당될 수 있을지는 더더욱 불투명하다. 교육 의료 등 외국인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노동법에 있어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고는 하나 과연 이 정도로 상하이 홍콩 등 경쟁지역에 밀리고 있는 투자매력도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특구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벌써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전국 시도에 나눠먹기식으로 특구를 지정하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한정된 역량의 분산으로 특구전략은 실패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구 이외에 추가로 특구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이미 지정된 3개 특구에 대해서도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핵심역량을 몇개 분야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권과 지자체는 나눠먹기식 특구지정 요구를 자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