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에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한층 강화된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오너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보유 주식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거나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주식 소유 구조의 각국별 실태 및 정책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유ㆍ경영 분산형보다 소유ㆍ경영 집중형 기업 지배구조가 더 많다며 공정위의 발상은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고 비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하버드대 라파엘 폴타 교수가 선진 27개국의 국별 시가총액 20대 기업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유ㆍ경영 분산형 기업 비중(36.5%)보다 소유ㆍ경영 집중형 기업의 비중이 44.3%로 더 높다고 밝혔다. 상의는 특히 정부가 기업 총수의 지분과 실제 지배지분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의결권 승수지표'를 도입, 계열사 지분을 통한 오너의 그룹 지배를 규제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11%, 퀄컴의 제이콥스 회장이 3.2%의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으며, 스웨덴 발렌베리(Wallenberg) 가문의 경우 5대째 경영권을 승계하며 지주회사 지분 2.7%로 에릭슨에 대해 22%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