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는 과소비 부작용이 적습니다. 직불카드 공제율을 높여주는 이유도 이점을 적극 활용하자는 겁니다." 지난해 8월28일.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런 요지로 직불카드 공제율을 30%(기존 20%)로 높이는 취지를 설명했었다. 직불카드는 '신용'없는 현금카드나 마찬가지여서 '신용사회로 나가자'는 정부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당시 3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던 신용불량자 문제를 생각했을 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다 싶었다. 그러나 꼭 1년 후인 어제,재경부는 직불카드 공제율을 25%로 되내렸다. 이유를 물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어느 정도 과표양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율이라는 게 원래 정책목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율이란 게 1년만에 조정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얘기하는 예측 가능한 세제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물론 정부로서는 올 세법 개정안 곳곳에 선심성 공제항목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그 만큼의 세수를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세율을 조정하든지 정부안에서라도 '입'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세법 개정안 설명이 있기 바로 1주일 전인 지난 20일.재경부와 대통령 비서실은 '참여정부의 세원 투명성 제고전략' 책자를 통해 직불카드 가맹점을 내년말까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80%(작년말 21%)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을 펴겠다고 했었다. 하기 편한 말,듣기에 그럴싸한 말을 끌어다 댄다고 정책이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직불카드 공제율은 그런 작은 사례의 하나다. 박수진 경제부 정책팀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