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와 노조의 일부 경영참여를 골자로 하는 현대차 노사합의는 걱정되는 대목이 적지않다. 긴급조정권 발동 없이 자체 합의를 이끌어낸 점은 다행이라 하겠으나 현대차가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큰 부정적 파급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에 이어 단위사업장으로서는 국내최대 규모인 현대차마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주5일제는 법제화도 되기 전에 도미노 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 틀림없고 특히 1인당 인건비가 22만∼23만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은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 정도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사업확장,합병,공장이전,사업부 분리 등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고 일방적 정리해고나 희망퇴직도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상식을 넘어선 수준까지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한 것도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회사측은 이미 노사협약에 있던 내용을 약간 진전시킨데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해외공장 설립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전반에 걸쳐 노조의 간섭을 받게 돼 경영권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지금도 노조와의 협의문제 때문에 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 합작공장 설립이 마냥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이번의 현대차 노사합의는 파업이란 실력행사를 무기로 한 노조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의 결과로 밖에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노조의 경영참여나 지나친 수준의 근로조건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비용상승을 초래해 결국엔 스스로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크다.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납품업체들에 갖가지 형태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식 노사합의가 산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