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6일 양 노총 단일안을 마련, 막바지 노사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해협상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주5일 근무제 시행을 노사협상으로 타결지으면서 경영계 입장이 다급한데다 정부와 국회도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어 조만간 주5일 근무제 법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단일안 내용 = 민주.한국노총이 내놓은 단일안은 지난달 25일 양 노총의 제조부문 노조들이 만든 '제조연대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1년이상 근속자의 연월차 휴가를 18~27일(정부안 15~25일)로 통합 조정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1년미만 비정규직의 휴일 수를 1개월당 1.5일(정부안 1일)로 확대했다. 핵심쟁점인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보전원칙을 부칙에 명시한 정부안을 좀 더구체화해, 단축되는 4시간의 임금은 기본급으로 보전하고 ,연월차휴가일수 축소에따라 단축되는 연월차 수당을 퇴직 때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하도록 돼있다. 시행시기는 금융.보험업, 정부.지자체 투자기관, 1천명이상 사업장은 법개정안공포뒤 3개월부터 실시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또한 정부안 가운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반강제하는 조항(휴가사용촉진방안)과 주당 최초 4시간의 잔업수당 할증률을 3년간 25%(현행 50%)로 삭감하는 조항, 생리휴가 무급화 조항 등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요구했다. 단일안은 이밖에 △추가적인 법정공휴일 단축 반대 △연장.야간.휴일 근로때 임금대신 휴가를 주는 선택적 보상휴가제 반대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제 시행시 한도를 하루 10시간, 주당 48시간으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경영계, 느긋한 노동계 =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만 해도 정부안에 대해 '강력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경영계는 올들어 다급해졌다. 금속노조가 산별 중앙협상을 통해 산하 100여개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한데 이어 5일 현대자동차 노사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했다. 법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일선 단위 사업장에서 임단협 협상을통해 자체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주5일 근무제가 경영계 전체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임단협 협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재계 입장에서는 생리휴가 무급화,연월차 휴일 조정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노동시간만 줄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임단협으로 시행되면 향후 정부가 이같은 불합리한 조항을 법으로 개정하더라도 임단협이 법 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미 주5일 근무제를 합의한 사업장의 경우 불합리한 조항을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점이 경영계를 다급하게 만든 셈이다. 상대적으로 노동계는 느긋하다. 무엇보다 '힘있는' 노조에서 임단협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속속 도입하면서 재계를 강력히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격주 휴무제가 정착돼 있어 주당 근로시간을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2시간만 줄이면 주5일 근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선 사업장 단위협상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미 대규모 단위 노조들이 임단협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한데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금속업종 등의 주5일 근무제 시행방안이 다른 업종의모델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최대한 일선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노동계도 그러나 비정규직을 비롯해 중소 규모 노조의 경우 일선 사업장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임단협을 바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마냥 대기업 노조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노.사 합의는 힘들 듯 = 주5일근무제 시행을 위한 노사간 재협상은 오는 8일시작될 전망이다. 협상에는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부회장 등이 참석하며, 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회기중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열흘 가량 강도높은 협상이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최근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으나 재협상이 시작되면 전략상 당초 재계안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양 노총 단일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어차피 주5일 근무제 시행이 대세로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안에서최대한의 양보안을 이끌어내는 선에서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정부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있어 노사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사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 시행시기를 일정 부분 앞당기고 연월차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등 정부안을 일정정도 수정하는 선에서 법안처리를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는 경영계의 로비와 총파업등의 배수진을 치고 최대한 정부안을 유리하게 수정하려는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전망돼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