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변성식)은 24일 국회재경위에서 전날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은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에 크게 미흡하다고밝혔다. 노조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이번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과반수를 정부가 차지하는 현행 금통위원 추천제도의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금통위원에 대한 민간 단체 추천권 폐지, 금융기관단독 검사권 한은 부여 등이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주요국의 경우 금통위원 대부분이 중앙은행 출신 또는 민간 경제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재경부 관료가 임명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의금통위원 추천시 관료 출신을 배제하고 한은 총재가 민간 경제전문가를 추천한다면금통위 구성에서 민간 전문가가 배제된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