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매각 결정과 노조 파업 그리고 극적인 노사협상 타결 등 조흥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매듭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됐다. 이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차분히 당시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몇가지 사항을 분명히 정리하고자 한다. 조흥은행 매각 결정과 파업 수습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노사합의 내용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다. 첫째 정부는 이번 매각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점이다. 조흥은행 노조의 극렬한 매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행 민영화와 금융개혁 원칙에 따른 매각방침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실천했다. 협상 과정에서도 노조의 통합 은행장 추천 권한 요구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다. 둘째로 정부는 노사협상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중재자로 나선 것은 8개월 동안 정부를 상대로 독자생존과 일괄매각 반대만을 고집하던 노조를 대화의 창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셋째 노사합의 내용은 원래부터 신한금융지주의 자체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지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노조에 대폭 양보토록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합의내용 중 대부분은 작년 12월 조흥은행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신한지주가 제시한 조건들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통합 시기가 당초 '2년 후 실시'에서 '3년 내 완료'로 변경돼 약 6개월 정도 연장된 것뿐이다. 만약 정부 압력으로 신한이 노조에 여러 조건을 양보했다면 신한지주 외국인 주주(지분 60% 차지)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신한지주와 조흥은행간 통합은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어졌다고 본다. 앞으로 얼마나 제대로 된 모양새로 만드느냐는 신한지주와 조흥은행 임직원들에게 달려 있다. < 추경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