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콜금리 목표수준을 4%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하키로 결정했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인하는 KDI가 국내총생산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금년도 성장전망을 3.1%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이 한결같이 경기회복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금리인하가 금통위가 의도한 대로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현재 시중에는 부동자금이 최대 7백조원에 이를 정도로 돈이 넘쳐 흐르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민간소비와 투자지출이 꽁꽁 얼어붙어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금리가 높고 돈이 모자라 내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금리인하 무용론을 펴면서 우리 경제가 소위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내수부양 효과가 있는 재정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침체가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KDI가 경고하고 나섰듯이 현재의 극심한 경기침체는 현 정부출범 후 팽배하고 있는 사회불안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현 정부의 인기영합적 온정주의로 이익집단에 의해 법과 원칙이 유린되고,공허한 개혁구호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과도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가 더이상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심의중인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내수를 부양하는 한편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감세냐 추경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면서 허송세월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옳다. 감세든 2차 추경이든 이는 추후 논의하면 될 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허한 개혁구호로 불안심리를 부추기기 보다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도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