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환율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전부터 일본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미국도 최근 스노 재무장관이 '중국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간접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 유럽국가도 가세했다. 달러의 평가절하로 대부분의 통화가 평가절상되고 있는데 중국 위안화만 평가절상되지 않는다면서 불만이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의 이같은 압력에 반발하고 있어 위안화 평가절상 여부는 큰 관심이 되고 있다. 먼저위안화의 평가절상 가능성을 보면,현재 미국은 무역적자 중에서 대중국 적자비중이 25%에 근접해 있고 대선을 앞두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일본 또한 위안화의 과소평가가 일본과 아시아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들 국가의 압력은 커질 것이고 따라서 위안화의 평가절상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중국 상황을 보면 평가절상이 쉽지 않다. 중국은 1980년대 우리처럼 환율을 과소평가,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높은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위안화가 평가절상될 경우 중국의 수출은 급감하면서 경제성장률 또한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사정은 이런 배경때문이다. 여기에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도 중국경기침체로 자국의 대중국 수출이 부진할 것을 우려,위안화 평가절상을 적극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이 고정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할 가능성이나 위안화를 대폭 평가절상할 가능성은 낮다. 단지 미국의 압력이 높아질 경우 위안화를 소폭 평가절상하거나 혹은 환율 변동허용폭을 현재보다 넓힐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달러화 평가절하에 따른 원화의 평가절상에 위안화마저 평가절하되어 수출에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위안화의 평가절상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평가절상 추세에 있는 원화 환율을 수출채산성이 가능한 적정환율로 근접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으로 원화환율을 수출증대를 위한 적정환율 수준으로 평가절하시키기는 어렵다. 이미 평가절상추세를 예상한 외국주식투기자금의 유입으로 원화는 더욱 평가절상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환율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면서 원화환율이 적정환율에서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환율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정환율 유지를 위한 개입 외에 다양한 환율지원방안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적정환율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미국과의 분쟁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우리는 대미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내고 있어 개입에 의하여 환율을 조정할 경우 80년대 중반과 같이 환율분쟁,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당국은 수출보험 이용을 확대하거나 환거래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환율에 관한 다양한 미시적 지원방법으로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록 소폭이라도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는 경우 이를 우리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리 수출상품 중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상품은 40%정도라고 한다.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노사문제에서나 세제지원 등에 있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수출증대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적극적인 생산비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될수록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와 같은 환율분쟁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 다. 이를 정부의 환율조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은 환율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kimjs@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