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장.코스닥 법인 임원들의 보수내역과 자산 2조원 이상 그룹의 지분소유 현황을 공개하려는 정책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임원보수 및 지분소유 현황 공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건의서를 통해 "기업 임원과 오너에 대한들춰내기식 정보공개는 불필요한 노사갈등과 경영권 불안문제만 증폭시킬 뿐 경제에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금감위 방침대로 임원들의 보수내역이 공개되면 임원연봉의 많고 적음을둘러싸고 소모적인 분쟁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특히 노사간 공통분모를 키워나가야 할 시점에서 임원 보수를 둘러싸고 의견대립만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공정위가 그룹기업의 지분소유 현황을 발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재벌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적대적 M&A를 부추겨 대주주의 지분매입부담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관련 정책 중에는 정책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적지않다"고 지적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충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도입 이전에 정책이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