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보다 훨씬 낮은 3%대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수정치도 민간 연구소나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예측한 2% 안팎의 성장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서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사정이 이렇게 나쁜 가장 큰 이유는 설비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한은 자료인 '최근의 설비투자 동향과 특징'을 봐도,국내총생산(GDP)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 1·4분기엔 4년만에 가장 낮은 10.4%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국인 홍콩의 12.3%나 대만의 11%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러니 하루빨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정부와 여당도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 분과협의회'를 갖고 향후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일단은 IT(정보통신)산업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현재 세계적으로 IT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성장기여도 역시 아직은 전통적인 '굴뚝산업'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인게 사실이다. 따라서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실물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 그룹의 주력업체에서 설비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투자유인은커녕 이미 계획된 투자마저 무산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불법파업 과잉규제 정책혼선 반기업정서 같은 산업현장의 고질병이 전혀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마당에 과격한 집단행동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니,산업경쟁력이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혼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정부는 성장동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