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철도노조 파업이 어느 강도로,언제까지 지속될지 노동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명분없는 불법투쟁으로 규정하고 '법대로' 대응을 밝힌데 대해 민주노총은 "공권력 투입땐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자칫 노.정간 정면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계는 철도파업이 노.정 충돌로 이어질 경우 내달 2일 금속연맹의 총파업과 연계돼 최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일단 불법인데다 잇따른 집단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조차 참여정부의 친노조정책을 문제삼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또다시 방관자적 자세를 취했다가는 국가 신인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철도파업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철도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파업돌입 즉시 철도청장 명의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며 "정해진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처벌규정에 따라 중징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철도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올해 여름 산업현장 임단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부가 '법대로'를 외치다 또다시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며 우왕좌왕할 경우 민간 사업장의 파업 열기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대응은 올 하투 정부정책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은 노사 협상 여부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 우선 정부가 철도노조에 줄수 있는 협상카드로는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노조원들이 공무원 연금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철도 공사 전환 이후 국민연금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는 반면 철도노조는 공무원 연금승계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연금 승계문제는 노조원 생계와 직접 관련되는 만큼 조합원들을 파업에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다. 고속철도 건설부채와 철도 전철,복선화개량사업주체 등 양측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철도노조가 어느 정도의 실리와 명분을 얻어낸다면 파업을 막을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