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중 60% 이상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투자나 구조조정 등의 경영전략을 제때 수행하지 못했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매출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1.3%가 정부의 규제로 경영전략이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절반 가까이(48.7%)가 정부의 규제로 투자를 철회했거나 현재 보류중이라고밝혔으며, 이중 56.0%는 규제가 폐지되면 투자계획을 다시 수립하거나 집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최근 국내기업의 투자부진이 불투명한 경기전망 뿐만 아니라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도 영향을 받고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로 경영전략 수립에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문으로는 '신규사업진출'(26.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설비투자(18.2%), 인력구조조정(17.2%), 자금조달(15.2%), 인수합병(14.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우선적으로 폐지돼야 할 규제로는 노동관련 규제(25.5%), 출자총액제한 제도(17.7%), 진입규제(17.0%), 기업지배구조 관련규제(13.5%), 수도권 집중 억제제도(7.8%),부채비율 200% 규제(7.8%) 등을 꼽았다. 정부의 규제가 지속될 경우의 대처방안과 관련해 응답업체의 대부분(79.0%)이 '대책이 없다'고 밝혔으나 해외이전(11.8%)이나 사업포기(6.6%), 업종전환(2.6%) 등극단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기업도 10곳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66.3%로가장 많았으며, '의지가 더 강하다'는 답변이 21.3%로 '의지가 더 약하다'(12.4%)보다 높아 긍정적 시각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 기업정책팀의 이경상 팀장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경제환경이 급변하고있어 전략적 의사결정이 향후 기업 생존의 관건이 되고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의경영전략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련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