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moon@y-k.co.kr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논할 때 경제인이나 사회지도층은 흔히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준 선진국임을 자랑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최대의 경제인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환경지속성지수 측면에서 한국을 세계 1백42개국 중 1백36위로 꼽는다. 그만큼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경제발전은 외부자원 의존적이며,자원소모적이며 에너지 낭비적이라는 얘기다. 우리의 경제발전 방식이 마치 모래 위에 쌓아 올리는 탑처럼 취약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서울은 이미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다. 대기 오염도만 보더라도 세계 주요 도시중 최하 수준이다. 발암물질의 하나인 미세먼지 수준은 선진국의 4배를 넘나들어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하절기 오존농도 또한 너무 높아 폐암이 암사망의 첫번째 요인이 되게 하고 있다. 세계 정상들과 유엔은 1992년의 리우회의에 이어 지난해 열린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몇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지방정부 국제비정부기구(NGO) 기업 등 주요 9개 집단 간 협력 및 혁신체제를 구축하고,'의제 21'이라는 실천과제를 도출해 사회지도층부터 실천해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 간에도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 자치단체장들과 시민 사회와 기업인 간에 문제 의식의 공유와 미래상의 공유작업이 일어나야 한다. '블루 스카이'를 위한 협력 체제와 에코 카운슬(ECO COUNCIL)이 조속히 탄생돼야 한다. 둘째는 오염자 부담원칙의 확산이다.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에 의한 경제사회적 손실이 매년 1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제 정유회사,자동차 회사들이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특히 정부는 엄청난 유류세를 환경세로 대체해야 한다. 셋째는 예방이다.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개발 때에는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교통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이고,가능한 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삶의 질과 국제경쟁력이 혁신돼 동북아 경제중심의 하나가 되는 꿈이라도 꾸어볼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