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을 끌어온 생명보험사 상장문제가 연내 해결을 목표로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방안 실무책임자인 보험감독국장이 26일부터 바뀌는 등 진용이 갖춰짐에 따라 상장문제가 내달부터 검토에 들어가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달 24일 "인사를 마무리하면 조세특례법 시한 등의 일정에 맞춰 생보사 상장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지난 89, 90년에 상장을 위해 실시한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면제기한이 올해말 끝나기 때문에 올해안에는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장주체인 생보사와 계약자 권익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삼성차 부채로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채권단 등의 대립이 어떻게 해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 ◆생보사 상장..10년 이상 묵은 숙제 삼성생명은 지난 89년 상장을 추진키로 하고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생보사 상장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90년에는 교보생명도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상장문제가 본격화 했으나 당시 증시침체에 따라 정부는 상장을 연기하는 대신 재평가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줬다. 그동안 정부는 다섯번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 납부 유예기간을 연장했으며 면제된 법인세는 삼성생명이 3천200억원, 교보생명이 2천200억원정도로 추산된다. 생보사 상장문제는 지난 99년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상환용으로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내놓으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생보사 상장을 추진하면서 상장에 따른 차익을 계약자 몫으로 주식을 배분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공청회까지 열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이어 2000년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취임한 뒤 주식배분은 현행법상 구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증여세 문제 등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으나 결국 상장방안 확정을 연기했다.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장문제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감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거론해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상장차익 어떻게 나누나 생보사 상장의 가장 큰 쟁점은 상장에 따른 차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있다. 생보사가 지난 90년 자산재평가 차익중 30%(삼성 878억원, 교보 664억원)를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한 것은 계약자 몫으로 인정해 상장차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데는생보사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은 과거 생보사들이 유배당상품을 주로 팔았기 때문에 주식회사보다 상호회사의 성격에 가깝다며 상장차익을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생보사는 주식배당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금감원도 주식배당을 위해서는 상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배당이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기여도에 따라 차별하거나 배당받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등을 제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공익재단 출연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생보사들도 자산재평가 차익은 장부상의 이익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배당으로 사외에 유출되는 재무리스크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참여연대는 금감원이 주식을 강제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배분을 상장심사기준으로 제시하고 해당 생보사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면 법적 하자가 없다며 생보사 주주는 계약자의 공헌을 인정하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상장을 신청하고 그렇지 못하면 포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삼성차 채권단 문제도 해결해야 생보사가 상장되면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부채 2조4천500억원 처리를 위해 갖고있는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9년 삼성그룹과 채권단이 맺은 삼성차 부채처리 합의서는 2000년말까지삼성이 삼성차 부채를 갚지 못한 경우 채무액에 대해 연 19%의 지연이자를 물도록하고 있어 지난해말까지 발행한 9천300억원의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채무액은 3조원을 훨씬 웃돌고 상장이 늦어질 수록 규모는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채권단이 지난해 연말 결산시 담보로 잡고 있는 삼성생평 주식을 평가한금액은 주당 30만원 안팎으로 담보액(주당 7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상장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삼성측과 손실분에 대한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