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채 문제관련 대책이 시장의 유동성 위기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도덕적 해이 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주간금융동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카드채관련 대책은 자본시장 불안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카드사 및 투신권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사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상황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채를 담보로 한 프라이머리 CBO(자산담보부 증권) 발행은 카드사 및 투신권의 부실을 공공부문으로 전가하는데 불과하고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실 카드사에 엄격하게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인수.합병을 시키는 한편 최악의 경우 과감히 퇴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